복지 정책

2027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이가 둘일 때와 셋일 때 얼마나 다를까요?

esyhouse 2026. 11. 19. 07:58
반응형

2027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ESY HOUSE
이미지: ESY HOUSE 제작

가족이 탈 차를 고르다 보면 5인승과 7인승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이때 차값과 함께 취득세도 살펴보세요. 감면 전 취득세(산출세액)가 같아도 아이가 둘인지 셋 이상인지, 등록증에 몇 인승으로 적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은 달라집니다.

먼저 이 금액을 기억하세요
6인승 이하 승용차는 2자녀 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 최대 14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7~10인승 등 다른 대상 차량은 아래 표처럼 계산해요.

아이가 둘인 가구도 2025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확인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취득하고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상 차종별 비교 계산 예시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차를 등록하는 날을 기준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쓰려고 취득하고 등록하는 차 가운데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가 대상이에요.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입양한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하지만, 다른 가정에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다면 새 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부부가 각각 1대씩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는 본인 명의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새 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받은 양육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가 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대로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 전 자녀 나이, 명의, 차종, 기존 감면차를 확인하는 흐름
이미지: ESY HOUSE 제작

5인승과 7인승, 차종별 감면 한눈에

같은 SUV라도 5인승과 7인승의 감면 방식은 달라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힐 차종과 승차정원을 확인한 뒤 아래 표에서 찾아보세요.

자녀 수 및 등록 차종별 감면 기준
등록 차종 자녀 2명 자녀 3명 이상
6인승 이하 승용 50% 감면
최대 70만원
최대 140만원 감면
7~10인승 승용 50% 감면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85% 감면
15인승 이하 승합 50% 감면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85% 감면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50% 감면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85% 감면
250cc 이하 이륜 50% 감면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85% 감면

아이가 셋 이상이고 7~10인승 등 표에 나온 대상 차를 등록한다면, 감면 전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감면 전 취득세 전체의 15%를 내요. 예를 들어 200만원이면 면제되지만, 210만원이면 31만5천원을 냅니다. 계산할 때는 200만원을 먼저 빼지 않고 전체 금액에 15%를 곱해 주세요.

3자녀 이상 7~10인승 등 차량의 200만원과 210만원 경계 비교
이미지: ESY HOUSE 제작

감면 전 취득세 245만원으로 비교해 볼게요

경차가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3,500만원이라면, 여기에 세율 7%를 적용한 취득세는 245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불하는 전체 차값과 다를 수 있어요. 아래 금액에는 공채 비용과 등록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5인승 2자녀 175만원(70만원 공제) / 3자녀 이상 105만원(140만원 공제)
7인승 2자녀 122만5천원(50% 적용) / 3자녀 이상 36만7,500원(245만원의 15%)

같은 취득세 245만원일 때 5인승과 7인승의 실제 납부액 비교
이미지: ESY HOUSE 제작

7인승은 취득세를 더 줄일 수 있어도 차값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5인승과 7인승 견적을 받아 차값 차이에서 아끼는 취득세를 빼보세요. 가족에게 필요한 좌석 수까지 함께 생각하면 선택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계약 전 확인하고, 차량 등록 때 신청하세요

1. 판매자에게 세금까지 포함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등록증에 적힐 차종과 승차정원, 감면 전 취득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누구 명의로 등록할지,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2.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세요.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서류를 냅니다. 울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안내하고 있어요. 등록을 맡기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 기존 차를 바꿀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담당 창구에 먼저 물어보세요.

3. 돈을 내기 전에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등록을 대행업체에 맡겼다면 감면 신청도 함께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우리 집 자녀 수와 차의 승차정원에 맞게 계산됐는지도 살펴보세요.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감면을 빠뜨렸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를 처리한 관청에 경정청구, 즉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때는 차를 등록했던 당시의 자녀 수와 차종, 명의 등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중고차를 사거나 기존 차를 바꿀 때 궁금한 점

중고차도 되나요?
네, 중고차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수와 차종, 등록 명의, 이미 감면받은 차가 있는지 등 같은 조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존 감면차를 팔고 바꾸면요?
감면받았던 차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기고 다른 차를 취득하면, 차를 바꾸는 경우를 뜻하는 대체취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를 먼저 등록해도 되지만, 그날부터 60일 안에 기존 차의 말소나 이전등록을 마쳐야 해요.

종전 차량 정리 60일과 감면차 등록 후 추징 검토 1년 비교
이미지: ESY HOUSE 제작

기존 차를 60일 안에 팔면 세금을 더 낼 일은 없나요?
기존 차에서 받았던 감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차를 등록한 지 1년 안에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사유 없이 명의를 넘기면, 줄여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새 차를 등록한 뒤 60일 안에 기존 차를 정리했더라도 이 조건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시 세금을 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넘겨도 되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감면받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만으로는 새 차 감면에 필요한 기존 차 처분 조건을 채울 수 없어요. 차를 바꾸면서 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2027년에 계약만 하고 2028년에 등록하면요?
현재 법에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차를 취득하고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계약만 하고 등록을 2028년으로 넘긴다면 지금 규정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출고 예정일과 등록 가능한 날짜를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공식 근거와 함께 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대체취득 시행령 제10조의2
지방세법 제20조
울산 차량등록사업소 신청 안내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납부 후 안내

함께 읽기: 2025년 다자녀 정책 변화와 취득세 정정 안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