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 지원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 총정리

esyhouse 2025. 3. 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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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지원 3법 개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관련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난임치료부터 육아휴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지원 3법이란?

육아지원 3법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으로 구성되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을 원활히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 확대
  •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출처: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기존: 연간 최대 3일 (유급1일)
  • 개정 후: 연간 최대 6일 (유급2일 + 무급4일)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유급휴가(2일)에 대해 정부 급여 지원 (약 하루당 최대8만원)
  •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화는?

  • 기존: 총10일 (분할사용 최대1회), 출산 후90일 이내 사용 가능
  • 개정 후: 총20일로 확대 (분할사용 최대3회), 출산 후120일까지 사용 가능 기간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확대: 정부에서 급여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사항

  • 기존: 임신12주 이내 또는36주 이후에만 신청 가능
  • 개정 후: 임신12주 이내 또는32주 이후 신청 가능하며, 고위험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해집니다.

👶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

  • 기존: 출산전후휴가90일 제공
  • 개정 후: 미숙아 출산 시100일까지 휴가 기간이 늘어나 엄마와 아이의 건강 회복을 더욱 촉진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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